무효, 취소, 철회, 해제, 해지 개념정리

목차

Ⅰ 개념정리의 필요성

Ⅱ 무효의 의의

Ⅲ 취소의 의의

Ⅳ 철회의 의의

Ⅴ 해제의 의의

Ⅵ 해지의 의의

본문내용

것을 말한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79p
2. 해지와의 구별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gth시키는 점에서 취소와 유사하고 해지와 구별된다. 혜지는 계약에 관한 것이지만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것인 점에서 해제의 효과는 소급적이지만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점에서 각각 구별된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80p
Ⅵ 해지의 의의
1. 계약해지란 계약체결 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써 계속적 채권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이미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점에서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는 것과 다르다. 박종두, 채권법각론, 108p

키워드

무효,   취소,   철회,   해제,   해지,   법학 개념정리,   법률용어,   법률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