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효과

목차

1. 해제의 일반적 효과

2. 해제의 소급효

3. 해제의 소급효 제한과 제 3자의 보호

4. 원상회복의 의무

5.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6. 해제의 효과와 동시 이행

본문내용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5.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1)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551조) 우리 민법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 배상의 청구가 양립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라서 해제 권자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아울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도 청구 될 수 있다.
(2)손해배상의 범위
1)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정하여지나,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이행 지체의 경우: 자연배상을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으로 변경한 후에 그 금액으로부터 해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하거나 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공제한 금액
②이행 불능의 경우: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전보배상)액으로부터 해제권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하거나 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2)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 - 채무 불이행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나 해제에 특수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 하여야 한다.
① 이행시, 해제시, 손해배상시에 각각 목적물의 가격에 변동이 이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제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해제에 의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을 최고한 때로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6. 해제의 효과와 동시 이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제549조). 이는 당사자 상호간의 공평을 위한 것이다

키워드

계약,   해제,   해제의 소급효,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해제의 효과와 동시 이행,   원상회복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