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의의

목차

1. 손해배상의 의의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3. 손해배상의 범위
4.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5.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 공평, 집단피해사례에서 가해자집단과 피해자집단 사이의 이해조정,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의 분담, 보호기관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재화의 편중을 막아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이해조정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배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인과관계의 상당성판단이란 큰 범주를 설정하여 놓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규범적 가치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규범적 가치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침이 된다면, 일반인의 법예측이 쉽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Ⅳ. 損害賠償의 範圍에 관한 判例의 態度
판례는 손해배상범위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만으로 배상범위를 판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을 판시이유에 명시하기도 한다. 특별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한다. 판례는 "채무불이행자 또는 불법행위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러한 특별사정을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액수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민법 제393조 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Ⅴ.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範圍
1. 履行遲滯
목적물을 이행기보다 늦게 취득한 경우에 지연기간 동안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통상 인정된다. 목적물의 인도가 늦어진 동안 목적물시가가 하락한 경우에 채권자는 사용료 상당의 배상액 또는 지연기간중의 시가하락분의 배상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주장된다. 즉,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양수받아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채무자가 그 계획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가격하락분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塡補賠償
인도채무에서 전보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 목적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배상액이 인정된다. 전보손해는 통상 채무를 이행받았더라면 얻었을 이익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전보배상액의 산정기준시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는데 책임발생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실심종결시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꾀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법원의 감정가결 또는 경락가격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가격이라고 본다. 그러나 자기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됨으로써 송유권을 상실당한 물상보증인의 손해는 경락가격이 아니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행불능 이전에 한지예정지의 지정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예정지의 위치와 평수에 산출되는 금액이 목적물의 시가이다.
3. 擴大賠償
인도채무나 행위채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확대손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된다. 채권자가 전매이득을 놓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전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때에 한해서 그 예상이득액을 상실이익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방의 계약파기로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된다.
4. 精神的 賠償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 인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손해의 경우에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손해가 전보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위자료청구는 예외적인 사례에서만 인정된다. 행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인체손해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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