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소개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자료 청구

4. 위자료액의 산정

본문내용

산정은 사회통념과 법관의 양식에 맡겨진다.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대판 88.2.23. 87다카57), 그 산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59.8.27. 4292민상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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