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주제선정이유
-연구조사범위

Ⅱ.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1. 헌법 제29조
(1)의의와 특색
(2)효력
2. 국가배상법
(1)국가배상법의 성격
(2)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의 유형
1)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국가배상책임과 선택적 청구권
※ 피해자의 선택적 배상청구권
ⅱ)판례
2)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배상책임자
ⅱ)배상책임의 성질
3.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Ⅲ. 미국의 손해배상제도
(1)현황과 시사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ⅱ)배상책임의 성질
①무과실책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과실책임에 속한다. 그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 곧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가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1994년11월22일 선고94다32924
라고 하여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무과실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가 물적 시설인 공공지설을 관리 하자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면, 그 이용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고도의 안전의무를 지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그 이용과정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설치, 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험책임을 인정하여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우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가 행정주체임에 비추어 위험의 사회적 분담을 도로하려는 사회보험 적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자기책임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일반적으로 대위책임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은 그 신분의 책임에 속한다. 즉,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시가 국도의 관리상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자신의 고유한 배상책임이다.” 대판 1993년 1월 26일 선고 92다2684
라고 한 것은 그러한 뜻을 잘 나타낸 예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점
①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게 되고, 국가 등의 공권력행사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②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가 등의 무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여도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흠이 있어야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흠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점이다.
Ⅲ. 미국의 손해배상제도
미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비교적 근래에 이르기까지 부인하여 왔다. 즉, 첫째로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계수한 “국왕은 악을 핼할 수 없다.”라는 법리 및 그에 근거를 둔 주권면책의 원칙에 의하여, 둘째로는 건국 초기의 주 및 연방정부의 재정상의 불 건실 등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배상책임은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이 사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의 배상책임도 실제로는 여러 가지의 면책특권이 인정됨으로써 축소일로에 있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은 행위자인 공무원 자신이 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면책특권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한 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공무원의 무 자력 때문에 만족할 만한 배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점을 시정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손해를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46년 8월 2일에 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게 되었다. 영미법 이상윤著 P261~
그러나 동법은 광범위한 남용배제규정을 둠으로써 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우리 법제도의 문제점 중 첫째, 국가배상법 제2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석론 상 국가배상법에서의 과실 개념의 객관화라는 실질적 대응이나 과실의 추정 등과 같은 절차적 대응으로서 위법 무과실의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국가 등의 배상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반적으로 과실개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불가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가 위법하기만 하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국가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동법 제5조는 위에서 살펴본 문제에서 설치 관리상의 흠의 존재 여부에 불구하고 어떻든 국가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 영조물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무조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험 제도를 포함하여 재해방지 및 위험부담의 합리적 대책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구제법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구제법 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구제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구제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

키워드

국가배상,   헌법,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배상책임,   배상금,   손해,   행정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