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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위원회를 가동,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반영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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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김광현, [특집]21세기 정보도시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한건축학회, 2005. 9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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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반영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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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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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대전광역시장,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의 의견
대체로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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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조치법 포함 3대 특별법 공포
- 법률 제7062호
04. 10 신 행정수도특별조치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18364호)
11. 15 신 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설치규정 제정
2005년도
03. 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
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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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행정타운과 첫마을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건설공사 착공
환상형 도시구조를 바탕으로 한 도시건설을 위해 공간계획의 구체화, 도시기반시설 설치방향 정립 및 자족성 확보를 위한 활동 전개, 안정적 도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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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설립목적과 배경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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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거쳐 찬반 기립하는 형식으로 표결에 부쳐 모두 부결시켰다.
* 이날 부결된 법안은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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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법절차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합의를 필요로 한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인구감소 등으로 새로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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