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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본질적 기능은 헌법상의 제반 실체적인 요소들을 투영시키는 방법적 기초로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평등권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맨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모든 실체적 요소들에 대한 헌법적 가치부여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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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거가 없고,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안은 여전히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점 정도가 채용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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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한정된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평등사상의 발전과 영미 헌법상의 평등권
1. 영미에 있어서의 평등사상의 발전
1) T. Hobbes의 평등사상
2) John Locke의 평등사상
3) 영국의 Puritan 혁명에서의 수평파의 평등관
4) 미국의 독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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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의 보장, 조선대학교
명재진 외 1명(2007),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욱한(2005),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임재경(2007), 평등권의 헌법상 구현,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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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관한 연구 :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백보윤(1977), 평등사상의 발생과 그 이론, 영남대학교
임재경(2007), 평등권의 헌법상 구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왕재선 외 1명(2009), 교육평등 논쟁에 대한 문화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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