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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86건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위 망 이성철의 사위로서 인척에 불과한 피고가 위 망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반면 위 망인 이성철의 형제자매로서 혈족관계에 있는 원고는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나라 재산상속제도의 근간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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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117조 제1항).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贈與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할 것 이냐, 아니면 그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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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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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2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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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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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해야 한다. 둘째. 제 1000조 -상속에 있어 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직계존속, 3위가 형제자매, 4위가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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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재산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과 같이 결정한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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