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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1984, 1
. 백형구, 안락사와 존엄사, 1984, 1
. 김일수, 안락사 문제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 제4권 제1호,
. 김일수 형법학원론, 2003
. 강구진, 인공 심폐장치 차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법학, 1988, 8
. 심헌섭, 안락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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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
진계호
이존걸
생명단축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생명단축 수반하는 안락사
간접적
적극적
소극적(=존엄사)
< 참 고 문 헌 >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상기,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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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락사
1. 의의
2. 안락사의 허용여부
3. 위법성조각의 근거
4. 위법성조각의 요건
5. 안락사의 효과
6. 존엄사와의 관계
[3] 의무의 충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의무충돌의 종류
4. 의무충돌의 요건
5. 법적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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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시술된 경우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대등하게 취급되는 셈이다.
Ⅲ. 맺음말
안락사의 입법화 방향과 입법상의 문제점
1. 안락사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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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개념
■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안락사의 형법적 문제
■ 안락사의 요건
■ 안락사의 유형 및 실정법적 문제
■안락사의 윤리
■ 소극적 안락사 쟁점
■안락사에 대한 국내 현행법 현황
■국내 안락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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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최병용, ‘안락사에 관한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함도금, ‘안락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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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Haworth Press, 2000.
ㆍ Lisa Yount,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Euthanasia, Facl On Fil Inc., 2000.
○ 신 문
ㆍ 경향신문, 1996, 7, 27, <인사이드>호주-안락사 허용法 폐기 직면, 국제면.
ㆍ 세계일보, 1997, 3, 25, 호. 안락사 허용법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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