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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일반예방적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원상회복모델은 비독자적인 형사제재수단으로서의 원상회복모델이라고 하겠다.
) 김상돈, 전게논문, 153p
2) 그 밖에 바람직한 회복적사법제도의 정착방향
① 자발적인 참여
: 모든 회복적사법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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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간의 權限爭議的 要素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홍규(1994), 사법의 민주화, 역사비평사
◇ 이난영(2011), 회복적 사법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 이헌환(2010),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 국제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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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현재의 시행제도에 회복적 사법제도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과도기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점차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회복적 사법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법 제도를 개량하자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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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3) 스쿨폴리스제
4) one-stop 지원센터
5) 학생자치법정
6) 또래상담
7) 회복적사법제도
8)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Ⅲ.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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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 사법처리를 받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어 자발적 참여라는 회복적 사법이 강제적 성격을 뛰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3)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법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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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업무 수행
2) 피해지원 점검 업무 및 피해자 대면 업무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모사업(추모제) 지원
2. 잠재적 피해가정 실태조사를 통한 전 방위적 피해자 현황 조사
1) 가습기 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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