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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신상공개 문제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뜨겁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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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을 그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악범의 인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흉악범의 죄를 덮어주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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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나의 여동생도 아동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두순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 거의 모든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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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한 사람에 의해 혼란에 빠지는 것보단 피의자의 가족 소수가 고통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흉악범의 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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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또는 남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는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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