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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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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 이유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역사
4.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주요 쟁점
5.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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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공개를 해서 범죄예방과 수사에 득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나 통계는 없으며, 국민들을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자고 공개한다면 과연 피의자 주위 친인 척이나 가족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물며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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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1. 흉악범 신상공개가 ISSUE화 된 배경
2.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주장의 핵심논거 및 근거자료
◆ 아동성범죄 재범률 높다
◆ 법원의 선고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범죄자 절반가량 또 범죄 저지른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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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
3) 범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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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 관계집단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성낙인, “情報公開法制의 比較法的 檢討 : 政府 情報公開法(試案)을 中心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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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제 4 절 법원의 조치
1. 임시조치의 결정
2. 심리의 비공개
3. 보호처분
4. 불처분 결정
제 4 장 가정폭력특례법의 비실효성 문제
제 1 절 응급조치의 문제
제 2 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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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상생인가’
* MBC 100분토론(2009.02.12), ‘용산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 MBC PD수첩(2009.02.03),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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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시위자들은 적법한 시위라고 생각 but 경찰은 불법집회라고 생각, 어떻게 하겠느냐?
6. 사내커플에 대한 생각은? 공개or비공개연애?
7. 업무가 바쁜데 상사가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면?
8. 상사가 의사에 반하는 지시를 한다면?
9. 경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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