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죄 피의자(김길태)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의 주요 쟁점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

소개글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죄 피의자(김길태)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의 주요 쟁점 -얼굴 공개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2.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 이유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역사

4.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주요 쟁점

5.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죄 예방 및 추가 목격자 확보에 도움 돼
4) 잠재적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6.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의견
1) 김길태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 피의자이다
2) 범죄인도 인간이며 인권의 주체이다
3) 국민의 '알권리'가 국민의 '호기심'은 아닌가?
4) 공익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을 지켜보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치료되어야 하듯이, 소수자의 인권보호가 더욱 중요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공익에 우선시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역시 당사자 및 가족들의 인권을 꼭 제한해야만 할 정도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단지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논리만으로 피의자의 인권 제한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소수자의 입장 역시 존중해줄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을 지켜보며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는 ‘범죄 자체’에 있다고 본다.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것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그것이 왜 일어났으며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등이 정당한 국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모든’ 범죄 사건에 대해서 마땅한 이유나 타당한 근거 없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얼굴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물론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써 그 죄상과 얼굴을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경각심 고취와 범죄 예방에 명백한 도움이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의 허점과 무능력에 대한 질책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분노와 여론에 묻어가기 식의 ‘물타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어쨌거나 기왕 이슈화되고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만큼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공론화된 기회를 잘 살려서, 향후 피의자 얼굴 공개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절차를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바람직한 운용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측면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반드시 존재하게 될 범죄 피의자의 인권 제한, 범죄자들에 대한 선입견, 2차 피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당한 절차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복성이나 호기심 차원이 아닌 국민과 사회 전체에 실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현, 김길태 얼굴공개에 네티즌들 ´인권´ 공방, 데일리안, 2010. 3
김길태 "이 양 모른다" 계속 범행 부인, 연합뉴스, 2010. 3
안성용, 김길태 검거를 둘러싼 몇가지 논란들, 노컷뉴스, 2010. 3
안경숙, 김길태씨 얼굴 공개한 경찰…그대로 게재한 언론, 미디어오늘, 2010. 3
사설-경찰의 김길태 얼굴 공개 결정은 당연하다, 부산일보, 2010. 3
박준희, 경찰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 것”, 문화일보, 2010. 3
권석천, 경찰, 김길태 얼굴 이례적 공개…2004년 밀양사건 이후 처음, 중앙일보, 2010. 3
흉악범 면상공개는 지극히 정당!!! (전원책 팬카페-정치 아카데미), idomenee, 2010. 3
조선일보, "흉악범 인권보다 공익 우선", 조선일보, 2010. 3
강선애, 마스크 썼던 유영철·강호순…경찰, 김길태는 안 가렸다, 2010. 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5097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조동시, 이아람 기자, 신문과 방송, 2009.03
무죄 추정 원칙은 사진 공개와 무관, 한국외국어대, 문재완 교수, 신문과 방송, 2009.03
공익으로 포장된 국민적 호기심, 고려대, 장영수 교수, 신문과방송, 2009.03
언론의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와 인권에 관한 라운드테이블, 조동시, 신문과 방송, 2009.03
‘공익의 탈’ 쓴 피의자 얼굴공개, 홍석재, 송경화, 정유경 기자, 20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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