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신상공개 토론자료

목차

1. 흉악범 신상공개가 ISSUE화 된 배경

2.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주장의 핵심논거 및 근거자료

◆ 아동성범죄 재범률 높다

◆ 법원의 선고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범죄자 절반가량 또 범죄 저지른다

3. 결론

본문내용

의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신상공개 문제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뜨겁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쪽에서는 "반인륜적 흉악범 용의자에게도 사생활권은 있지만 이는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며 "국민의 알권리 같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면 공익을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9년 7월 14일자 한국 경제 신문)
*관련자료2
◆ 네티즌들 압도적 공개 찬성=조인스닷컴이 실시 중인 인터넷 여론조사에선 1일 6000여 명이 참가해 95%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네티즌들은 본지의 사진 공개를 놓고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막는 예방효과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킨 보도”라고 평가했다. 한 네티즌은 또 “인권이란 허울로 국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며 “미래의 예비범죄자들은 이번 공개로 뜨끔할 것”이라고 했다.
(2009년 2월 2일자 중앙일보)
※ 관련자료 3.
현재 국민여론은 범죄자 얼굴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가 나왔다. 반면 ‘피의자 인권 및 가족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17.6%로 조사돼 많은 국민들이 얼굴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언론재단에서 1,146명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찬성의견이 65%였다.
(2009년 9월 26일자 한국 경제 신문)
6) 연쇄살인이나 반인륜적 범죄 피의자의 인권 운운하지만 정작 피해자 가족의 인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관련자료
“가해자는 국가에서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켜주지만 피해자는 심리 상담은커녕 기초적인 피해 회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세 자매 피습사건(잠자던 둔기로 내리쳐 두 딸은 숨지고 막내는 중상)의 아버지는 용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해 임대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세입자들이 끔찍한 집에서 못산다고 다 나가버리고 집도 팔리지 않았지만 국가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해자 삼촌이 한강에서 투신자살했고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 동생도 자살을 했겠습니까.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가족해체 등 추가적인 후유증을 안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든 사회는 각각의 조건들-인구 문화 환경-가 갖춰지면 범죄가 발생합니다(범죄 포화의 법칙). 피해자들은 ‘나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예산을 가해자들에게 쏟아 붓는 만큼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경찰대학교 표창원교수)
(SBS 뉴스추적 2006년 11월 1일 방송분 中)
3. 결론
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사실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통상적으로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된 상황은, 다시 한 번 흉악범의 얼굴 및 신상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과, 미미한 처벌로 인한 추가 범죄 및 재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최근 정부에서도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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