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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끊임없는 압력에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며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UNHCR에 협조해 온 몽골정부가 백기를 들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동남아시아 관련국들은 탈북자 처리에 매우 유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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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다 중국이 타국인의 문제로 세계로부터 인도주의와 인권을 시험받는 시련에 빠져서야 되겠는가. 인도적 관점에서 관련 국가들의 선의로 처리돼야 할 탈북자 문제가 관련국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관련국 간의 불화의 요인이 되도록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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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현황 및 관련국의 입장
第1節 현 황
第2節 인권 침해
第3節 관련국의 입장
第4章 탈북자의 법적 지위
第1節 국내법상의 지위
第2節 국제법상의 지위
第3節 소 결
第5章 탈북자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第1節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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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규모와 분포 현황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의 전개
1. 난민의 정의
2.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난민으로 보는 경우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문제의 국내외적 구조
1. 국내적 구조
2. 국제적 구조
Ⅴ. 북한이탈주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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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NGO들의 역할도 매우 크다. 정부가 관련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들 민간단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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