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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보충성 : 이미 존재하는 인권을 보충한다.
미생성성 : 아직 생성 중에 있고 그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권리이다. 단일조약은 아직 없으며 유엔에서 제3세대국제인권협약의 준비초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이다.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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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나, 제도보장은 객관적 가치질서(객관적 법규범)에 불과하므로, 배분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재판규범성
① 제도보장도 입법행정사법권을 구속하며(헌법개정권력은 구속하지 못함), 직접적 효력을 갖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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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들의 기본권이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침해받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② 國歌 緊急權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비례성의 원칙의 적용
우리 헌법 제76조 대한민국헌법 제76조 참조
에 緊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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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본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라. 본 기본법
1949년 제정된 본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면서 국가와 국가권력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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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유정 -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이욱한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윤진숙 - 평등권이론의 발전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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