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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복지부형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7. 지역보건의료계
(1) 보건의료계획서 작성의 의의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방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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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장애인의 파악·관리
나.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질병의 유병률 조사 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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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시설평가의 결과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14)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국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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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휴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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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
는 등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⑤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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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관세환급, 원산지표시 쟁점 남아
-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 장관회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
한-EU FTA 3년내 96%이상 관세철폐
한국의 對 EU 주요 수출, 수입품목
현행관세 維持品目
경제 外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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