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의 대응과 전략

소개글

한-EU FTA 의 대응과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한EU간 FTA 연구 문제의 제시

1. 序論
2. 定意
3. FTA 추진 배경
4. 연구의 目的
5. 利益 극대화의 必要性

Ⅱ. 한EU간 FTA의 협상 과정

1. 한·EU FTA(1차 협상)
 서론
 본론
1) 한·EU FTA의 주요 쟁점
2) 한·미 FTA에 버금 가는 효과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 EU FTA 2차 협상
 한 EU FTA 미국과의 협상보다 어렵다
 EU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원해
 한EU FTA 협상의 관건 자동차
 한 EU FTA 협상 결과

3. 한 EU FTA 3차 협상
 한 EU FTA 3차 협상 쟁점과 양측 주장
 한·EU FTA 협상 첫날 주요 논의 내용
 한·EU FTA 3차 협상 결과

4. 한 EU FTA 4차 협상
 한·EU FTA 제 4차 협상 분야별 결과

5. 한 EU FTA 5차 협상
 주요 관련 기사
 5차 협상이 시사하는 점

6. 한 EU FTA 6차 협상
 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용
 신선 농산물 원산지 기준 잠정 합의
 협상 최종단계 전략 수립 필요

7. 한 EU FTA 7차 협상
 韓·EU FTA 7차 협상 ‥ 원산지 판정 등 핵심쟁점 절충 착수







Ⅲ. 한EU간 FTA 分析

1. 한EU간 FTA 日誌
 한EU FTA 발표까지의 절차

2. FTA 主要協定內容

3. 한국 FTA와 한 EU FTA의 差異點
 공산품 관세 자유화 EU > 美
 민감 품목도 달라..서비스엔 '코러스+'
 美와는 ISD.무역구제 내외진통. EU와는 관세환급 진통

4. 한미 FTA와 비교했을 侍, 한EU FTA협상의 意味

5. FTA 한국측 利益과 FTA EU측 利益

 한국측 利益
- 한-EU FTA 관세철폐 品目
-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 관세철폐..韓제품 가격경쟁력↑
1) 韓자동차·전자, 유럽 아웃소싱 증 가 수혜
2) 현지 韓기업, 직수출 확대 등 경영전략 수정
 손해보는부분
- 농식품 민감 품목
- 화장품 산업
- 삼겹살, 소비자에게는得 판매자에게는 失
 예외의 포도주 가격
 우리의 對策

6. EU 內의 구체적 事項과 쟁점 事項에 관한 자료

 주요 쟁점 사항
중대형 한국 차 3년 내 관세폐지
- 관세환급, 원산지표시 쟁점 남아
-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 장관회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
 한-EU FTA 3년내 96%이상 관세철폐
 한국의 對 EU 주요 수출, 수입품목
 현행관세 維持品目
 경제 外 문제점

Ⅳ. 한-EU FTA의 향후전망
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본문내용

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의 급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의원은 "현재까지 미생물관련 수입 검역기준은 없지만 수출입 업체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돼지고기 살모넬라균 저감화를 위한 노력과 사후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환자는 3665명이며 전체 식중독 환자 중 약 10%에 달한다.
Ⅳ. 한-EU FTA의 향후전망
한－EU FTA 협상은 우리나라가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서 EU를 중장기 FTA 추진대상국으로 선정한 이래 2006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EU와 FTA 예비협의를 가졌으며, 같은 해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2007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2007년 11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더 진행되었으며, 2008년에는 2차례, 그리고 2009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8차협상을 통하여 관세환급과 원산지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사실상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리곤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EU 간 통상장관협상에서 한-EU FTA 협상 타결선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관세환급을 놓고 잠정적 해제 방안으로 뜻을 모았다.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한-EU FTA상의 시장개방분야 개방폭은 대체적으로 한미 FTA의 수준과 유사하다. 공산품의 경우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EU 공산품의 99%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고 한국의 공산품도 96%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비해 개방 폭이 커졌다. 자동차의 경우 EU는 1,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이내, 그 이하는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있으며, 자동차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적으로 7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민감품목은 기타 기계류와 순모직물 등 40개가 된다. 농산물 중 가장 민감한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으며, 낙농품의 경우 쿼터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방폭이 확정되었다. 서비스분야도 생활하수도 처리와 관계된 일부 환경분야와 방송용 위성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미 FTA 개방수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으며, 개성공단문제도 협정발효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산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EU는 27개국, 약 5억 명의 소비자와 총생산 16조 9,000억 달러의 세계 최대 거대시장인 데다 미국에 비해 제조업 관세가 높은 품목도 많기 때문에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그 부품, 컬러 TV, 섬유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화학제품과 정밀기계류, 그리고 화장품이나 고급 패션의류의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농업부문에서도 돼지고기와 치즈, 포도주의 수입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효과를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잠정적으로 수치화하면, 계량화가 어려운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효과를 제외하고 대략 한-EU FTA로 인해 우리나라의 GDP가 약 1% 정도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 전체의 복지수준이 약 40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서비스부문의 개방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개선을 고려한다면 실제 효과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한－EU FTA로 관세철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것이 실제 효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 주어진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EU는 선진국부터 개도국까지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다양한 회원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 교역비중이 높고, 회원국 간 산업분업화나 수직계열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저렴한 가격만으로 시장을 뚫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선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을 철저히 준비하고 동종·유사 품목은 현지 물류망을 통해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EU FTA는 한미 FTA에 못지않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대체적으로 한미 FTA에 비해 국내에서의 갈등도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일부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안대책이 마련된다면 국회비준도 한미 FTA보다 수월할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경기부양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최근의 경기침체를 조속히 극복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발판으로서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중견 통상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 한국 기업경영 연구원
* 한미 FTA 핸드북 - 녹색평론사
*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 삼성경제연구소
* 한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 높이깊이
* 한 EU FTA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칼럼 기고문
*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 류시훈 기자 [e-mail]
* 송정훈 기자 [e-mail]
* 이태명 기자 [e-mail]
* 임석진,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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