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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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말

Ⅱ.본론
１. 포괄적 접근론...........한일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⑴ 관세철폐 영향
⑵비관세장벽 완화
⑶ 서비스시장 추가개방 효과
⑷투자유치 확대
⑸생산성 증대
2 . 신중론
(1) 한일자유무역협정 서둘 이유 없다
(2) 무역역조·업종간 양극화 심화
(3) 양국간 정책의 일관성 결여
(4) 일본의 높은 비관세장벽
(5)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시장
(6) 일본의 기술이전에 대한 인색한 태도
⇒한국 수출경쟁력 1위품목, 중국의 6분의 1수준
(7)국민정서 고려
3.반대론
4.주요 산업별 대응과제
⊙섬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가전
5 . 한·일 무역협정의 경우 무역업계대응
(1) 인식의 공유: 공동구조조정의 필요성
(2) 경쟁에서 협력으로: 산업내 교역의 활성화
(3) 공동목표에서 실행으로: Business Forum과 IDB

Ⅲ. 맺음말

본문내용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내 분업이 관건임. 특히 양국이 모두 경쟁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중화학산업부문에서의 산업내 분업이 핵심사항일 수밖에 없음.
→ 중화학산업에 있어서 산업내 분업은 물론 양국시장의 통합화에 따른 시장기능에 의존하겠으나, 전술한 바와같이 산업간 분업심화는 양국에 공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양국기업을 중심으로한 산업내 분업 활성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함.
→ 이러한 과정은 양국기업환경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독특한 교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국의 무역투자가 크게 증대될 것임.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시장은 [무역하기 위하여 투자하고, 투자하기 위하여 무역하는] 선진화된 통합시장을 만들어 낼 것임.
(3) 공동목표에서 실행으로: Business Forum과 IDB
산업내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 기업이 머리를 맞대어 산업내 수직적 분업
(공정분업 등)과 수평적 분업(제품차별화 등) 등의 구도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공동기술개발, Patent-Pool, Cross-Licensing, 공동표준전략 등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일 것임.
→ 산업내 교역의 확충을 위한 협력의 방식은 산업별·주요업종별로 모두 다를 것임. 이러한 양측이 상호이익이 되는 [Win-Win] 방식의 협력방안을 찾아내도록 논의·협력하는 장이 필요하며 이것이 지난 9월 양국 정상간 논의된 Business Forum인 것임.
→ 한편 상기의 협력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구조조정시의 위험과 부담이 문제임.
→ IDB(Investment Development Bank: 투자개발은행)는 이와 같은 민간부문이 갖게 되는 위험과 부담을 줄여주는 기금(Fund)으로서 활용함이 바람직함. 즉, 동 은행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투자하는 공동산업구조조정기금이라 할 수 있음.
)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Ⅲ. 맺음말
GATT와 WTO의 이상은 자유무역의 추구이고, 무차별 원칙을 고수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자원배분의 효과를 가져오고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윈윈(win-win)의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바로 당사국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사실은 유럽국가 연합인 EU가 초국가적인 경제 실체로 그 모습을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NAFTA는 이제 남미의 회원국까지도 포괄하는 서반구 전체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아시아에서도, 특히 21세기 세계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자료를 보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140개 정도의 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이다. 중국의 경우 중화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간주하면 결국 한국과 일본만 참여하지 않은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FTA가 체결되었을 때 어느 나라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쪽의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 10대 1의 열세인 경제 구조 때문이고, 한·일간에는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누적되어 왔다는 점 때문이다.
對日무역 적자 규모는 계산하기에 따라 연간 30억 달러라는 학자도 있고, 그 이상 된다는 학자도 있다. 물론 어떤 모델을 쓰고 어떤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일본 제품을 제한하는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효과를 감안한다면 적자의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적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이 이유 말고도 정부와 재계, 국민 정서, 그리고 여론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확신이 없고. 재계의 경우에도 대기업은 FTA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절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만, 중소 기업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 할 것이고. 일반 국민의 정서 역시 아직은 반일감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익을 얻겠지만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 끝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일본 그리고 우리 나라가 통합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참고문헌】
1.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2.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3.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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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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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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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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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아일보 2000년 5월 25일, 9월 30일.
htt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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