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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규칙의 법규성 또는 준법규성과 관련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아닌 행정주체의 편의를 위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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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유무로 그 본질을 구분할 수 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성 개념 자체가 학자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원래 법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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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3.법규성설
4.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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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여부)(판례와 학설 포함)
1) 행정규칙의 효력
2)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
(1)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2) 현행 법제도 검토
3) 고시·훈령 형식의 법규명령 문제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3.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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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 법적 근거, 대외적 구속력, 형식 등에서 구별하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오늘날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은 대강만을 정하고 그 세부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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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성을 부인하여 국민이나 법원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동희, 1998. 행정법Ⅰ. 박영사 145-156면. (최혁재, 강미나, 김승종, 국토연구원 전게서 재인용)
이에 지난 2005년 7월 13일 아래 <표5-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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