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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이 된다.(소령 155조 6항)
참고문헌
ⅰ. 김광명(2006), 지방세법상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ⅱ. 김민훈(2006),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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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이를 모두 비과세 관행이라고 인정한다면 그와 같은 판단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납세자군 간의 해석관행상의 차등을 두어 조세정의(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일반적으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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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3.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의의
(2) 적용요건
5. 신의칙의 적용효과
Ⅳ. 관련 판례
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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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관행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적용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경과와 함께 같은 유형의 행위가 일반 납세자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일반성을 띠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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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행에 대한 신의칙
1) 비과세 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판례 1. 대판 1980. 6. 10. 80누6 전원합의체
판례 2. 대, 1981. 3. 10, 81누16
판례 3. 1982. 7. 13, 82누20
판례 4. 1982. 10. 26, 81누63
판례 5 1983. 9. 27, 82누130
판례 6. 1983. 4. 12, 80누203
판례 7. 198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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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그 다음 거래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최종 매입자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매각하면 다운 계약서 작성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택거래 신고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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