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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동조 단서).
(2) 비약적 상고의 요건
1) 비약적 상고의 대상
비약적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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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 24p
3. 상고심의 절차-------------------------- 25p
(1) 상고의 제기------------------------- 25p
(2) 상고심의 심리------------------------ 26p
(3) 상고심의 재판------------------------ 27p
4. 비약적 상고---------------------------27p
(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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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 역시 청취 가능하다.
(2) 형사소송법
① 비약적 상고
비약적 상고란 상소권자가 제1심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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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 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 360조 제 1항 단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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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항고
상고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비약적 상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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