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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16p
(1) 구속력의 의의------------------------- 16p
(2) 구속력의 범위------------------------- 16p
Ⅱ. 항소-------------------------------- 17p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7p
(1) 항소의 의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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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구속력(기속력) :소송법에서는 법원에 대한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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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변호
5)재판
6)서류
7)송달
8)기간
9)피고인의 소환, 구속
10)압수와 수색
11)검증
12)증인신문
12)감정
2.제1심
1)수사
2)공소
3)공판
3.상소
1)통칙
2)항소
3)상고
4.특별소송절차
1)재심
2)비상상고
3)약식절차
5.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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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한 사건, ② 검사와 피고인이 동시에 상소한 사건, ③ 간이공판절차가 취소된 경우, ④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4가지가 있다.
2. 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상소심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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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다(제92조 제1항). 그러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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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서 본안판결에 대하여 敗訴한 두 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부분의 이심 여부와 그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상소심의 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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