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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일시 장소,범죄사실의 요지,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87조,제209조).
㉢ 변호인선임의 의뢰: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원,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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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객관의무에 대한 소고' 월간고시 1984.6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제6판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백형구, 알기쉬운형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05 형사절차상 검사의 지위
一. 서설
二. 수사의 주재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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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에 걸맞게 미결수용자에 대한 대응책의 발전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
도중진,「미결구금제도에 관한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법무부,법무연감,2006
법무부,교정국,통계자료,2005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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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
2) 영장주의
3) 구속이유 등 고지 ․ 통지제도
4) 피의자심문제도의 신설
5) 구속적부심사제도
5. 형사피의자 ․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2) 자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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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예외
1) 체포 •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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