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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선출산과 아동양육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족수당과 보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단축근로제와 같은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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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위탁가정으로 지정하고 위탁양육가정에 대해 양육보조수당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제5장 결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힘이 약하고 어 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스트레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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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양승엽, 2017
[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황옥경, 2003
[3]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봅합적 관점에서, 이문숙, 2018
[4] 출산에서 양육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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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 현황”, 여성정책포럼,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2000. “방과후 아동보육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이향란, 2004. “외국의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여성개발원.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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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 문제.”정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환정. 2020.“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의 개선방향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저출산의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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