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에 대해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선택하여 주장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선택하여 주장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선택하여 주장하고 이에 따른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기
2. 결언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 결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그 동안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적 정책기조에 의하여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가정과 보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의 시작은 아동수당과 같은 예방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보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그 시행취지에서 한참 벗어난 느낌이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급여액 자체도 너무 낮아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실제적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빈곤층 가정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현진권 저 | 한국경제연구원 | 2013.09.2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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