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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개선방안 / 권미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rights.go.kr
제2의 도가니 사건, 정신병원 강제입원 후 폭행 자살-의문사까지 / 메디컬 투데이 Ⅰ. 서론
Ⅱ. 강제입원의 개념
Ⅲ. 국내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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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2020. 4), pp. 30-42
- 박종언. 인권위 집단수용 시설로 변질된 정신요양시설 강제입소 조항 폐지돼야. 마인드포스트, 2020년 8월 18일자.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196 (검색일: 2022. 3. 16)
- e-나라지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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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김희선 활동가. <에이블뉴스>
▲인권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김희선 활동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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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관련 시설의 재원 기간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Ⅰ. 서론
Ⅱ. 정신보건시설의 인력
Ⅲ. 정신보건시설의 전달체계
Ⅳ.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주체
Ⅴ. 정신보건시설의 현황
Ⅵ. 정신보건시설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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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인권침해 현황
Ⅱ. 본론
1. 제시 방법
1) 사례①
-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위반사례
2) 사례②
- 제 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위반사례
3) 사례②-1
-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위반사례
4) 사례③
- 제 43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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