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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이념 및 책임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3) 개정이유
4) 주요 특성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2) 기존 보육시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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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 여성가족부는 2004년 1월 29일 개정,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을 토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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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가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육업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가 다소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 론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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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어려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을 뿐 아니라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비슷해지면서 유아교육(학)계와 보육(학)계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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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업무가 이관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보육업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두 부처가 다소 중복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결 론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으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보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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