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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국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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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 복수노조 원칙허용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
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
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
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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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상용,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변용에 관한 연구『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2003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 2004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elfa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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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백운순, 2001. 「한국 비정규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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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7-3호, 2011년 8월
안상훈, 「사회보장기본법 전문개정의 의미와 과제 」, 『복지동향』, 2012년 4월
최성은, 「사회보장재원과 재정조달 」,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133호, 2012년 4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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