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이외에 경수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출통제문제, 원자력안전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들은 KEDO-북한간 실무전문가 협상을 개최하여 협의하거나, 부지현장의 KEDO사무소, 한전 및 합동시공단의 현장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경수로대상사
|
|
|
KEDO의 경수로 지원 사업은 다자주의에 기본을 두고 국제공조체제를 통한 한반도 안전보장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문제점과 과제
KEDO를 통한 대북경수로 공급협정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첫째 북미협정과 KEDO의
|
|
|
KEDO 및 회원국은 배상청구를 받지 않으며 북한에 의해서 구상을 받지도 아니한다.(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 3항)
2. 책임집중주의의 결여 ; 미국 The Price-Anderson Act
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연방법인 The Price-Anderson Act는 법적 책임집중주의
|
|
|
KEDO 경수로 12월 1일부터1년간 중단 결정
KEDO 집행이사회는 11월 2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경수로 사업의 지속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2월 1일부터 이 사업을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 협상이 진전
|
|
|
KEDO와 북한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Ⅴ.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2002년 10월 북한 핵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어 이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7천만 민족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될 뿐만 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