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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편입된 것으로서 결국 약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익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제4절 일부 무효의 법리
1.무효사유 개관
shrinkwrap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로 판정되는 사유를 원인별로 정리하여 보면, 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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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wrap 계약의 법적 성질과 미국에서의 판례동향 및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약관규제법상의 문제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미국에서는 주로 shrinkwrap 계약에 의한 거래의 경우 shrinkwrap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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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wrap licence)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South Hampton Co. v. Stinners Corp.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침묵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의 거래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클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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