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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익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제4절 일부 무효의 법리
1.무효사유 개관
shrinkwrap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로 판정되는 사유를 원인별로 정리하여 보면, ①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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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nkwrap 약관으로 프로그램의 개변, 번안, 역어셈블리,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저작원의 동일성 유지권에 대한 예외규정이 강행규정으로 볼 경우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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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조의 취지상 최고조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최고의 의사표시는 존재하는 실효예고부최고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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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실효약관은 상법 제663조의 상대적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 의 유족인 乙 은 지체된 계속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Ⅰ. 의의
Ⅱ. 실효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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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이 구속성과 해석 및 내용통제>
<일시적 계약․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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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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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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