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약관의 법적 효력

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
3. 判例
4. 검토

본문내용

663조의 취지상 최고조차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실효되도록 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실효약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만, 최고의 의사표시는 존재하는 실효예고부최고약관은 유효하다고 하고, 최고에 따른 비용도 보험계약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보험자의 보호와 조화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실효약관,   실효약관의 효력,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