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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택의 기화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용어정도이며, 유전자재조합기술,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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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체 위해성에 대한 찬반 속에 우리나라에서도 GM 작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서 GMO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가 갖는 의미는 바로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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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식품을 안전성평가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식품의 재승인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5) 사전예방차원에서의 안전 관리문제
우리나라의 GMO 규제와 관리체제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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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장, 식용유 및 각종 당류, 주류와 식품첨가물이다. 소비자는 당연히 표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GMO를 원료로 한 식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표시제의 본래 가치, 즉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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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NGO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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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안전성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수적 권오희, “GMO특허 현황분석 및 전망”, 지식재산21, 제85호, 2004. pp. 54.
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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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리현황과 추진방향」, 2001. http://cice.kfem.or.kr
6. 박민선,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의 쟁점들」, 농협 중앙회 자료실.
7. 반다나 시바, 한재각 외 옮김,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들』, 당대, 2000.
8.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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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 만들거나 팔지도 않을 것이 아닌 바에는 내가 무엇을 사서 먹을지에 관해 알고 선택하는 권리는 제조사나 수출국이 아니고는 소비자나 구매자가 가지는 것이 옳다.
GMO 유전자 변형 식품이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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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사의 필요성, 유용성, 건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공용, 2014.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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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아울러 정부 및 유관사업단과 협력하여 차세대바이오그린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2014.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김광훈*이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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