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유전자조작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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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
1) 유전자조작 농산물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
(1)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일어날 가능성
(2) 수입 GMO 농산물의 문제
(3) 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제
(4) 표시기준에 대한 혼선과 소비자욕구 미충족

2. 식품의 안전성 문제
1) 식품의 안전성
2) 식품의 안전성 문제
(1) 지식적인 식품소비 증가
(2) 즉석식품
(3) 식품 산업의 변화
(4)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증가
(5) 기호식품의 변화
(6) 식품의 다양성
(7) 식품 위해 요인의 증가

3.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및ㅊ 식품 안전성에 대한 외국의 사례 – 식품 표시제를 중심으로
1) 일본
2) 태국

4.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1)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1) GM 농산물 표시제
(2) 수입검사
(3) 안전성 평가
(4) GM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홍보
2) 유전자조작 농산물 문제에 대한 법정책
(1) 한국형 포지티브 시스템
(2) 생물다양성 협약
(3) GMO의 한글표기 통일
(4) GMO관련 홈페이지을 통한 정책 체계화

5.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1)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1)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
(2) 조리사에 대한 식품 안정성 교육 강화
(3) 식품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4) 충분한 소비자 교육 활용
2)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법정책
(1) 모든 식품에 HACCP 적용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 확대
(3)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려하여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대상자들의 인지수준에 따라 교육내용의 세부성이나 복잡성을 다르게 해야할 것이다.
2)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법정책
(1) 모든 식품에 HACCP 적용
HACCP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Point)의 영문 약자로서 “해썹”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HACCP는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HACCP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HACCP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 확대
방사선 조사식품과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입산이라는 두루뭉실한 표시를 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전혀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두, 옥수수, 토마토, 감자 등을 비롯한 식품과 식품첨가물까지 모두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올바른 선택의 기화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용어정도이며, 유전자재조합기술,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이해는 거의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유전자재조합이란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기술이나 용어에 대해 정보를 접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유전자재조합기술이 위험하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유전자재 조합농산물과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들에게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6. 시사점
현대의 주변 환경은 지구온난화, 실내온도 상승 등 자연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및 주5일제 휴무로 인한 외식기회의 증가, 국제 무역활성화로 검증되지 않은 위해 식품이 유통되는 등 식품 관련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 및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 식품의 양만 추구하던 궁핍하였던 시절을 지나 식품의 질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변화된 생활과 인식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적으로 향상된 식품과 건강 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수입식품의 증가, 다양한 식품첨가물 등은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 관심소홀 및 과민반응 그리고 부정, 불량식품, 식중독 발생 등은 식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삶의 수준에 걸맞게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덕분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향상되면서 소비자의 민감한 욕구는 식품에 대한 기호도와 선호기준을 바꾸어 놓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유행되는 웰빙(well being)이란 단어는 현대인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식품과 건강증진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대중에게 많은 건강 우려 요인 중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데도 최근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건들은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 축산물까지 식품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 식품전체에 대한 식품의 품질,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해 보았다. 현대 식품 소비환경의 변화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식품 선택에 혼동을 주게된다. 국제무역에 따라 수입 식품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광우병이나 유전자 재조합 식품, 장기간 유통을 위한 방부처리, 일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식품첨가물, 식품에 부착된 각종 병원성 미생물 등이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의 발달에 따른 중금속, 다이옥신 등 산업오염 물질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으로 농축산물의 오염기회 또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식품 유해물질 관련 사건으로 납꽃게 사건, 조류독감 파동, 불량 만두 사건, 말라카이트 사건, 기생충알 김치, 분유파동 등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처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과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박승룡 외,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김은진,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도솔, 2009.
민승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삼성경제연구소, 2008.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1999.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공기법, 소비자 정보제공 수단으로서의 식품표시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2002.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0.

키워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식품,   안전성,   유전자조작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