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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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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설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서 법규범성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다. 위의 판결이 법규범설의 입장에 서면서 근로자들의 동의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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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Ⅲ. 징계의 종류
1. 견책경고
2. 감급(감봉)
3. 출근정지 또는 정직
4. 징계해고
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Ⅳ. 징계의 사유
1. 정당한 징계의 사유
2. 징계의 원칙
3. 구체적인 징계 사유
Ⅴ. 징계사유의 근거 및 절차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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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주지의무
1. 노동부장관에의 신고
1) 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시 근로자측의 의견을 기입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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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Ⅰ. 서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내용
IV. 취업규칙의 제한
V. 불이익 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VI.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I.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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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Ⅳ.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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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변경된 퇴지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여도 이는 근기법 제34조에 위반되는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Ⅵ.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적용대상 근로자
1.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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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Ⅲ.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Ⅳ.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Ⅴ.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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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취규에서 특별규정을 두거나 또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다른 취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Ⅰ. 서설
Ⅱ. 불이익 판단의 기준
Ⅲ. 불이익 변경의 절차
Ⅳ. 불이익 변경의 효력
Ⅴ.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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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서론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본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자의 동의 없는 취업 규칙의 효력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사례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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