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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자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무조건 억제할 수 도 없다. 비교형량의 지혜와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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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자는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에 순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개인정보가 다른 제3자나 조직에 이전되었을 경우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정보관리자는 정보수령자나 조직이 이러한 원칙들에 의거해 정보보호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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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관해서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Ⅷ.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방향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제도 개혁전략을 근간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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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아이디어, 홍보물 등 발굴 및 신고 포상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겠다.
② 정보주체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 초·중등생의 학생 눈높이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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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관련 법제도의 효과 비교분석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여 국제 수준으로 국내 법제도를 철저히 강화 및 향상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준수기관에 대한 사회적 성과 제공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미준수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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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정보화로인한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정보격차발생
컴퓨터범죄
지적재산권침해
불건전정보유통
사생활침해
새로운 법 제도
절대적으로 필요
1.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 제도
OECD
- OECD는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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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 “잊혀질 권리”, 서울, 2011
- 이경호,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국회 사무처, 2013
- 전은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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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소개되었다. Computerworld에 따르면, 법률가들은 많은 사업체들이 새로운 규제에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Ⅶ.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1. 장기적인 개선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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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불복절차
1) 행정심판 청구
2) 행정소송 제기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법률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 권리구제절차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1.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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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사회를 유토피아로 만드느냐 디스토피아로 만드느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다. 적절한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사회의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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