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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확충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비교적 예산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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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강형기. 2003.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제17권 제1호(통권23호)
김을식. 2005.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전략” 발표자료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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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부담 증가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지방정부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중앙정부주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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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양이양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49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49개 사업 예산에서 분권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3.9%인데, 이를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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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이 수행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확충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 중에서 비교적 예산이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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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교부세법에 "특별교부세의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2항).
다)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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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가운데 지방이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사업, 지방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업, 지방의 재원부담 가중을 초래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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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사업의 일환으로 퇴소아동들에게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립정착금의 지원을 위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현실적 수준의 기준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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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서는 지방에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 국고보조금이 환수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방비의 부담을 계속하였으나,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사업들 중에 폐지 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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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핵심은 재정분권화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적절하게 역할 분담과 지방정부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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