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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군복무가산점제도이지만 이런 제도의 시행은 여성과 장애인, 원하지 않게 군복무에 배제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차별로 다가온다. 비록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병역의무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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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도 여성 병역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가능하다.
6) 병역문제는 이제 남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7)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Ⅴ. 여성병역의무에 대한 발전방향
1. 병역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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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가, 시만과 변호사 3월호, 2000.
2. 주재선, "OECD 국가의 여성고용", 한국여성개발원, 2006.
3. 주재성, "여성과 교육-여성의 대학 진학 졸업 취업과 교원현황', 한국여성개발원, 2006.
4. 박선영 외 4명, 군복무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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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보상을 원하지는 않는다. 군가산점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군필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다고 하지만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9급, 7급에만 군가산점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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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된 군복무 개정안도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책으로써 군가산점 제도 밖에는 방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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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국가봉사경력가점제’이다. 이것은 사실상 군가산점제를 존치시킨 위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차이를 인정한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봉사의 형태로 남성의 군복무를 대신하게 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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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국가봉사경력가점제’이다. 이것은 사실상 군가산점제를 존치시킨 위에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차이를 인정한 입장에 가깝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봉사의 형태로 남성의 군복무를 대신하게 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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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의 노고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군사훈련 과정에서 체득한 기술이나 능력을 인증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나아가 폐기된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합헌 범위 내에서 수정해 부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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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는 남녀차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있는 희생과 봉사,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실 2~3년간 군복무를 하고 가산점 몇%를 받을 것인지, 군복무를 면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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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제에 대한 남성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의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 전국 16개 시·도 만 20∼39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군복무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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