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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문제는 이제 남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7) 군가산점도 여성에게 주어져야 한다.
Ⅴ. 여성병역의무에 대한 발전방향
1. 병역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여성 징병제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
3. 모병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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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개방해야 한다.
7) 여성들이 담당할 영역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7. 여성지원병제도의 발전방향
1) 우선지원제를 도입해 병역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2) 여성 징병제와 함께 모병제가 논의돼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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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병제는 그 대안 중 하나로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여성지원병제도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의무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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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병역 의무 부담의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양성 평등과 여성의 병역 의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이해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결 과제일 것이다.
Ⅴ. 참고문헌
권인숙,「징병제의 여성참여 :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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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과정
1. 타당성 논의경위
2. 행정쇄신위원회 논의 당시의 관련부처 의견
3. 행쇄위 최종 확정안
Ⅴ.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1. 여성
2. 장애자와 병역면제대상 남성
3. 병역기피 남성
Ⅵ.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 사례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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