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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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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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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의 건전화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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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두어야 한다.
해당 법률 판례
1.사회복지 사업법 위반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도15453, 판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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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2018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 2015
- 법제처, “노인복지법”, 2017
- 박석돈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유재민,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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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서비스 신청권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소송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관련 판례의 축적으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국민의 기초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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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베의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가. 판례번호와 판례사항
대법원 2011.2.24.중요판결 2010도1381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다년간에 걸쳐 국가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해당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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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 되도록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618
판결 【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2002.11.15.(166),2518]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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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이 있고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사회복지관련 국제조약 등이 있고 불문법으로는 문장형식을 취하지 아니한 법으로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사회복지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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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학지사-권중돈) ◆ 노인복지법의 개요
◆ 노인복지법의 내용
◆ 보건 복지조치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요양보호사
◆ 노인 학대 및 금지행위
◆ 노인복지법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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