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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노인복지법”, 2017
- 박석돈외,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9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유재민, “노인복지법 개정 관련 판례연구”, 한서대,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사례와 관련된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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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노인복지법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된 법 조항이 적용된 실제 사례를 찾아 기술하고 개정된 법 적용으로 인한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노인학대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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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이 법조항이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불완전한 법에 의한 불평등한 계약을 공권력이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비교 시 노인복지법에는 안전장치가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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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을 정리하여 개정된 조항이 있는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기술하였으며, 개정된 법률 적용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노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노인복지시설의 권익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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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근거와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사례에 대한 현행 법적용 및 개정방향
[노인학대사례 1]에서 단기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는 제 39조의 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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