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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출신용조건에 관한 양해> 및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권고> 채택 (83년 개정)
o 1970년
(1) <조선수출신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 채택
(2) 환경정책 위원회 설치
o 1972년<투자신탁의 표준준칙> 발표
o 1974년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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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허용유무표시가 없는 경우
분할선적의 경우는 통일규칙 제40조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일선박동일항로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 b항은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수회의 선 적”이므로 비록 선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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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의 메커니즘
5. 신용장의 기능
1) 대금결제수단의 기능
2) 금융수단으로의 기능
신용장은 수출상에게는 상품선적 즉시 대금회수를 가능케 하며 수입상에게는 상품의 도착과 더불어 대금의 지급을 가능케 하는 금융수단으로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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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는 통상적으로 2번으로 나누어 송달하도록 하는 문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됨 (ex) "All documents to be sent to us by DHL in 2 lot."
(4)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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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는 통상적으로 2번으로 나누어 송달하도록 하는 문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됨 (ex) "All documents to be sent to us by DHL in 2 lot."
(4)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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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는 통상적으로 2번으로 나누어 송달하도록 하는 문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된다. (ex) "All documents to be sent to us by DHL in 2 lot."
4)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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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에 규정된 권리와 상이한 조항
(6) 특정인의 서명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조항
(7) 기타 선적, 매입, 선박명 등의 추가지시를 유보하는 조항
2) 악용의 소지가 있는 특별조건에 대한 대응책
(1) 철저한 신용조사를 통한 거래처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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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수리 요건 명시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다는 본선적재부기와 적재 선박명이 기재되었다면 수리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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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의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
<Quiz>
1. 신용장의 통지은행의 의무에 대하여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1) 신속 정확한 전달
(2) 계약서 원본과 신용장 원본에 대한 확인
(3) 신용장의 진위확인에 대한 1차 책임
(4) 불분명한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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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또는 계 약서상의 적재지(Place of loading)와 일치해야 한다.
⑤운송수단의 최종목적지인 항구, 공항 등의 명칭을 기재하며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의 도착 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⑥운송에 사용되는 선박/비행기 명칭을 기재하며,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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