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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중복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정책수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이들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성과관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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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미 과거 선진국들이 시행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다양한 제도들이 광범위하게 도입,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러한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들의 제도나 정책을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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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보다는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
-상당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추진경과를 보아 제도의 확대적용을 추진
-성과와 예산을 직접 연계시키기 보다는 우선 성과정보를 예산편성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연계성 강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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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도의 유기적 연계 강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삼주(2004),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최홍규(2010),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고찰 및 발전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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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성 강화, 조직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선별적점증적인 확대운영방안의 모색, 전략적 인력관리의 차원에서 연계운영과 같은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제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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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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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과제
기획예산처는 재정제도의 개선과 집행관리 강화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천명하고 있다.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 공공부문 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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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와 회계제도의 구조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발생주의회계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의 기반이 정립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에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는 적어도 4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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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집착한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은 또 다른 정책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에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는 적어도 4년, 시범사업기간까지 포함한다면 8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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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EA학회, 2005.
김혜정,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대효과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최준호, 성과관리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방안 연구(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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