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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정한 것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신속히 보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제2조(정의)의 아동학대의 범위, 제10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내용 및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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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범죄의 초기 발견과 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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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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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행위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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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며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따른 형법적 문제점 중 하나이며, 범죄의 정도가 날로 흉악해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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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와 아동을 격리하고 상황에 따라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검사는 아동학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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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A Study on The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nd Child Adaptation 이복희식별저자 교육문화연구 제 13권 제 1호, 2007. 06. 99-121
2)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 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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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인식되자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최근 「아동복지법」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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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사회복지연구 48(3), 177.
김봉수(201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보호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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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역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중복학대와 같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07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로, 방임의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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