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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전경숙, “아동학대특례법 시행후 현장 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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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외 4인, 양서원, 2010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버넌 R. 위헤, 교문사, 2006
법제처(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Ⅰ. 서 론
Ⅱ. 본 론
1.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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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제정을 통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여론에 따라 충분한 검토 없이 입법되면서 학대행위자의 처벌만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특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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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해서 국가의 방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인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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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과 기관 이용 대상자의 특징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개인적 차원의 서비스
2) 가족적 차원의 서비스
3) 집단을 활용한 서비스
4) 제도적 ․ 정책적 차원의 서비스
5)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
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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