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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외 4인, 양서원, 2010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버넌 R. 위헤, 교문사, 2006
법제처(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Ⅰ. 서 론
Ⅱ. 본 론
1.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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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 법제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
- 전경숙, “아동학대특례법 시행후 현장 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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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 따라 그 운용이 특별형법으로서 역할과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논문>
전경숙, “아동학대특례법 시행후 현장 변화와 대응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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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1) 가정폭력 특례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
아동학대를 위해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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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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