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거시적 관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학대의 거시적 관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거시적 측면에서 정신건강 대책방안

1. 아동복지법
　1) 재정 목적
　2) 주요 내용
　3) 문제점 과 개선방안

2. 아동학대 보호사업
　1) 목적
　2)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 과정
　3) 아동학대 예방서비스
　4) 개선방안

3. 아동보호시설
　1) 아동보호시설의 의미와 목적
　2) 아동보호시설의 종류와 내용
　3) 아동보호시설의 개선방안

4. 가정폭력 특례법
　1) 가정폭력 특례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
　2) 가정폭력 특례법의 문제점

5. 아동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특례법
(1) 가정폭력 특례법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
아동학대를 위해 제정된 법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뿐만 아니라 형벌이나 보호처분 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건처리에 있어서 응급조치, 임시조치와 같이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도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아동학대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대사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가정폭력 특례법의 문제점
학대행위자인 부모에게 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그 부모 대신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사례는 법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보호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아동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판사로 하여금 보호처분을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된다.
만약 가정폭력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으면 아내폭력으로 법원에 송치되었을 경우 대부분 판사는 피해자에게 장래 이혼할 것인지를 물어본 다음에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유추해 보면 아동의 경우에는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일정기간 후에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가해자인 부모에게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하는 것 또한 오히려 아동을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처벌규정과 보호처분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그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동복지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주영. 2008. 피학대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고려대학교.. 121p 126p 인용
5) 아동복지의 전망
(1) 아동복지의 전망
현대사회는 가속적으로 변화고 있으며 과거와 비해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가속적인 변화는 가정에게 핵가족화를 불러왔고 아동학대 문제가 과거와 비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혼과 재혼의 빈번한 발생으로 아동의 친자관계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질 것이며, 출산에 대한 가치도 변하여 인공수정에 의한 출산이나 대리임신에 의한 출산수용의 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부모-자녀관계를 형성시켜 양육권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고, 아동복지 전문가가 사업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보장을 강화 해야 한다. 아동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간단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와 국가, 모든 성원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권리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아동권리침해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아동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계몽하는 시키고 지역사회중심의 재가복지를 강화해 아동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와 안정된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아동양육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가정을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불가피하게 가정이 없을 때는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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