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학대 원인, 아동학대유형, 아동학대실태, 아동학대처벌, 아동학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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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학대의 정의
Ⅱ. 아동학대의 원인
　1. 아동요인
　2. 부모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Ⅲ.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학대(Pysical Abuse)
　2. 정서학대(Emotional Abuse)
　3. 성학대(Sexual Abuse)
　4. 방임(Neglect)
Ⅳ. 아동학대 실태
　1.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
　2. 아동학대 발생빈도
　3.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4. 피해아동 가족유형
Ⅴ.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Ⅸ. 참고자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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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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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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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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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6,811
6,786
503
5,226
2,516
566
587
2,058
512
606
417
2,130
1,701
1,160
105
106
601
162
670
399
Ⅴ.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법
내 용
비 고
아
동
복
지
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2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 제4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제29조 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제29조 제8호)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제29조 제5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29조 제9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4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29조 제3호)를 해서는 아니 됨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 (제40조 제1항, 제2항)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
고소에 관한 특례 (제6조 제2항)
*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음.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제26조의 2,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형
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였을 때
(제257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신체의 상해를 입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58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59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때
(제260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였을 때(제272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였을 때(제273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하였을 때 (제273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Ⅸ. 참고자료
1. 서적
1) 안동현 외(2003.9.30) 『아동학대행위자 치료 프로그램 개발』
2) 표갑수(2003),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3) 박석돈 『사회복지 서비스법』, 삼우사
4) 이배근(2004) 『아동학대의 이론과 실제』, 신흥 메드싸이언스
5)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 웹사이트
1)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org
2)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http://korea1391.org
3)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3. 문서
1) 한계레 신문 <2006.11.30>
2) 아동학대의 원인과 예방 대책에 관한 연구(경희대 주선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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