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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A Study on The Child Abuse by their Parents and Child Adaptation 이복희식별저자 교육문화연구 제 13권 제 1호, 2007. 06. 99-121
2)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 확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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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에서「아동복지법」을 제정하였고, 부모의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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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법
내 용
비 고
아
동
복
지
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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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 방안
-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인식이 낮아 아동학대 발견율이 저조한 현실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신고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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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해결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상처 받지 않고 든든한 미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시티뉴스, 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진실공방, 2015.04.23.
mbn,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처벌 수위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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